법령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나27182 판결
[징계무효확인][미간행]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6년
2. 서울중앙지법 2006. 12. 22. 선고 2002가단34129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〈의문사위의 허원근 일병 보도자료 사건〉[각공2007.2.10.(42),390] 손해배상 민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
3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도4331 판결
[국가공무원법위반][공2006.12.1.(263),2036]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5년
4. 서울중앙지법 2005. 12. 27. 자 2002재고합6,2003재고합5 결정
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내란예비음모·반공법위반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419]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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